미국의 차터교육

공교육의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교육의 위기에 마주한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의 이러한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선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시장메커니즘을 교육에 도입하여 교육의 질적인 제고와 교육기회의 균등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목표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선택을 기반 하여 기존 공립학교의 대안으로 제시 된 방안 중 하나가 차터스쿨(Charter School)이다. 차터스쿨은 학부모나 지역단체 혹은 교사 등이 주 정부와 계약을 맺은 뒤 세운 학교이다.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전반적인 계획, 교육목표 및 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기술한 일종의 협약서를 제출한다.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운영되며, 만약 약속한 학업성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차터는 철회되고 계약은 만료된다.

한국에서도 사교육의 열풍은 끊이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부실한 공교육과 관련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차터스쿨과 같은 교육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차터교육이라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시스템인지,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아래에서 차터교육이 어떤 점에서 긍정적이고 또한 한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차터교육은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이 뿐 아니라 학교는 필요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여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 개선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 공립학교들은 어떤 교육을 제공하든지 이익이나 손해를 받지 않으므로 정체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고민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보인다. 무한 경쟁에 내몰려 있는 사교육 시장과 비교할 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각 학교의 특색을 살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한다면 학교교육의 개선 및 발전에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또한, 학생들은 억지로 배정받은 학교가 아니라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적성에 따라 스스로 학교를 선택함으로써 학습 성취와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의 차터스쿨을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예상된다. 먼저, 입시위주의 교육 특징을 보이는 한국에서 대다수의 학교가 다양한 특징을 갖지 못한 채 입시 성적을 올리는 것에 혈안이 될 것이란 점이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은 좋은 대학을 보내 줄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교육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뿐,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화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차터스쿨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동들을 열정과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가르칠 능력이 있는 교사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다. 차터스쿨을 자율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경영가적인 마인드를 지니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더욱이 학교를 계속 효율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가 공립학교의 테두리 내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모두 미국에서 시행한 후 겪었던 시행착오이다.

차터스쿨이 공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외국의 교육제도를 한국에 도입할 때는 늘 우리나라의 배경과 맥락에 부합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 교육이 단순한 공교육 제도의 변화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민해보아야 한다.